법령 형법 제1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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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형법 제13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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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명화 1 김익진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03년

1. 부산지방법원 2003. 6. 20. 선고 2002노1874 판결
  [직권남용감금·허위공문서작성·허위작성공문서행사·공용서류은닉][미간행]
   직권남용감금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용서류은닉
   형법 형사소송법

2001년
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622, 2001. 10. 9., 각하
  형법 제135조 단서 위헌확인 등
   형법제135조단서위헌확인등
   검찰청법 군무원인사법 헌법재판소법 형법

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387, 2001. 6. 26., 각하
  형사소송법 제249조 등 위헌확인
   형사소송법제249조등위헌확인
   군무원인사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67년

4. 대구고법 1967. 12. 27. 선고 67노300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  [상해치사피고사건][고집1967형,144]
   상해치사피고사건
   형법 형사소송법

1955년

5. 대법원 1955. 8. 19. 선고 4288형상157 판결
  [허위공문서작성등,허위공문서작성행사,사기][집2(5)형,028]
  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사기
   형법 형사소송법

6. 대법원 1955. 3. 22. 선고 4287형상65 판결
  [명예훼손][집1(9)형,018]
   명예훼손
   형법 형사소송법